문화관광부, 한-미 FTA 저작권분야 공청회 개최

　문화관광부는 제1차 협상과 함께 본격화한 한 미 FTA 협상의 저작권 분야 주요 쟁점 검토를 위해 14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전문가들이 참여한 저작권 포럼에 이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보다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청회는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조치의 우회 금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강화 등에 대한 발제와 패널 찬반 토론, 그리고 방청객까지 참여하는 종합 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문화부는 한-미 FTA 저작권 분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범국민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논의의 장을 계속 마련하고 저작권리자 등 이해관계자와 네티즌을 비롯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