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국채 자금 연구현장에 푼다

　이르면 7월부터 ‘과학기술 국채’로 조성한 자금이 미래 성장동력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현장에 투입된다.

1일 과학기술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채발행에 따른 과학기술투자재원 운용·관리 기본계획(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1차 예수금 700억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2차 예수금 1552억원을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으로 추가로 확보해 모두 2252억원을 운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기금을 △과기부 바이오·신약장기연구개발에 155억원 △산자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1360억원 △해양수산부 초고속 해양운송시스템(위그선) 개발에 72억원 등으로 쪼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3개 사업의 성과를 실용화할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 출연·투자·융자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예탁금을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돌려쓰되, 올 하반기 중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차기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재영 과기부 재정기획관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국채 발행과 상환계획, 출자·융자·출연계획 등을 협의중”이라며 “무엇보다 과학기술 국채를 연구현장에 투입하는 시점이 중요한데, 이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운용·관리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올려 7월부터 자금지원이 본격화하도록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