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매니페스토 it 공약평가 결산] IT 매니페스토 향후 과제

　이번 IT 매니페스토 기획은 산업·먹거리 공약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낳았지만 첫 시도인 만큼 다양한 과제도 도출됐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앞으로 IT 공약의 특성에 맞는 보다 정교한 평가 툴을 만드는 것이 요구되며 전문 분야 공약인 만큼 검증 시기도 좀 더 앞당겨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당장 이번 선거 당선자들의 IT 공약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2단계 과정에 착수하고 대선 등 향후 선거에서는 공약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평가 방법 보다 정교하게=이번에는 개별 공약의 구체성이나 완성도에 평가의 초점이 맞춰졌지만 앞으로는 공약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덕근 본부장은 “대부분 공약이 돈쓰는 집행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산업을 육성하고 주변 지역과 효율적인 연계를 제시하고 재원 조달 가능성이 아닌 재원의 적정성까지 감안해 평가하는 종합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수길 교수는 “전자신문의 영역을 확실히 반영하고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독자적인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IT 매니페스토가 특화된 분야의 공약 검증인 만큼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더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행 여부 모니터링 중요=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문종 집행위원장은 “이제 매니페스토 1단계가 끝났을 뿐이며 2단계인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앞으로 매니페스토 이행 협약식과 이행 보고대회 등을 가질 계획이며 일부 지역의 경우 아예 IT 매니페스토로 특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교수는 “감시·감독 차원이 아니라 지방단체들이 중앙과의 협력, 중앙의 지원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능동적인 매니페스토로=향후 선거에서는 공약의 사후 검증보다는 공약 개발 단계에서 IT·신산업 정책을 제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유력 정당의 대선 예비후보부터 매니페스토가 작동돼야 한다”며 “정책을 다듬는 과정에서 IT 매니페스토가 반영되면 헛 공약이 나올 소지가 없어질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광재 처장은 “정치권의 경우 IT 공약을 잘만들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전자신문의 IT 매니페스토가 그런 역할까지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리=매니페스토 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