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관련행정 권한 지자체·민간단체 위임 확대

문화산업 관련 행정권한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이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 소관 대민관련 업무 및 지역적 사무 중 위임·위탁·이관 가능한 사무를 발굴,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부서내 계획에 대한 수요 파악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지침하달 및 현황 조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특히 문화부가 그동안 게임과 영화 등 문화산업 분야의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자체 및 민간단체로 이양해온 점을 감안해 볼때 이같은 지침하달로 관련 분야의 업무 이관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화부는 문화산업분야에서 게임은 지스타조직위원회·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게임개발자협회로 이관했으며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로 각종 행정업무를 이관한 바 있다.

　문화부는 앞으로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발굴해 민간 기관·단체에의 위탁·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정부업무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재원 문화부 혁신인사기획관은 “정부 조직의 비대화 방지와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관할 수 있는 업무는 꾸준히 이관하도록 하는 것이 부처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