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회계검증 전문가 풀` 강화 시급

　통신사업자의 회계검증 업무가 순차적으로 통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통신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 풀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보 5월 9일자 2면 참조

현재 수행하고 있는 통신위의 회계검증 업무는 부당한 내부보조나 거래 등을 판단하기 위해 역무별 회계자료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영역. 그러나 향후 통신위가 맡을 예정인 업무는 보편적 역무 손실 부담금은 물론 2년마다 정하는 상호접속을 위한 원가 산정에 필요한 영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상호접속의 원가산정 업무 일부를 맡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현재 9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일일이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는 물론 KISDI 나름의 모델링 작업을 비롯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반면 통신위는 4명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올들어 본부차원에서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를 충원하고 통신위 자체 예산을 확보해 5명의 인원을 추가 선발했지만 까다롭기 그지없는 회계검증 업무 총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모델링 작업을 전담하는 KISDI가 축적한 과거 데이터와 DB 등을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공유해야 하는 만큼 두 조직의 긴밀한 업무협조도 필요하다.

통신사업자 한 관계자는 “통신사도 원가산정에 관련된 업무는 최소 10년 이상 이 분야만을 맡아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할 뿐 아니라 향후 상호접속 대상 업무나 사업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검증작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자보다도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해박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를 확보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은 물론 중장기 예산에 통신위 회계검증 비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며, 통신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추가 전문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중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