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BM특허소송서 승소해

　이베이가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이겼다고 C넷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대법원은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베이의 ‘즉시 구매(Buy it Now),기능을 금지시켜 달라는 머크익스체인지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베이의 손을 들어줬다.

머크익스체인지는 지난 2001년 경매참여없이 물건을 정해진 값에 구매할 수 있는 BM특허를 이베이가 침해했다며 법정공방에 들어갔다. 연방 배심은 지난 2003년 8월 이베이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258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즉시 구매’ 기능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밝혀 이베이측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머크익스체인지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손해배상금만 인정하고 해당 서비스 금지 명령은 기각시켰다.

이번 판결은 각종 BM특허를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할 경우 산업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한 법원측의 유연한 법해석으로 평가된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