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동기식 3G 상용화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LG텔레콤의 2㎓ 대역 동기식 3G 서비스 상용화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LG텔레콤이 시한인 내달 말까지 ‘상용화 불가(연기)’ 방침을 굳힌 가운데 상용화 연기 또는 사업권 허가 취소(반납) 등으로 이어질 경우 그동안 계속됐던 정부의 3G 육성정책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본지 4월 15일자 1면 참조

　LG텔레콤은 일단 동기식이든 비동기식(WCDMA/HSDPA)이든 현재로선 추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동기식으로 전환해 달라던 기존 방침에서도 크게 바뀐 것이다. 비동기식 전환에 따른 추가 출연금 4300억원을 부담하기 어려운데다 앞으로 3G 시장이 활성화하면 SK텔레콤·KTF로부터 임대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에서다.

　게다가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져 3G 사업을 지속한다 해도 총 출연금 1조1500억원 가운데 9300억원을 내년부터 분할 납부해야 한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동기든 비동기든 앞으로 몇 년간은 3G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면서 “고민은 많지만 6월 말까지는 정부 판단을 기다려본 뒤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LG텔레콤으로선 최선의 대안이 상용화 연기고, 차선이자 현실적인 방안이 사업권 반납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측은 아직 LG텔레콤의 공식 의견을 들은 바 없어 오히려 6월 말까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LG텔레콤이 2㎓ 대역 동기식 3G 서비스 상용화를 못할 게 뻔하지만 소관 부처로서 입게 될 타격 또한 만만치 않아 당장 허가 취소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

　정통부 관계자는 “내달 이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현재로선 허가 조건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일정 연기 등) 모든 가능성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LG텔레콤이 이미 낸 출연금 2200억원에 대한 반환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러나 하나로텔레콤이 와이브로 사업권을 반납할 때도 주파수 권한까지 완전 포기한 만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