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무성, 휴대폰 요금 체계 전면 수정 검토

　일본 정부가 제조업체도 단말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이동통신서비스 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 간의 판매 대전이 예고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총무성은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 법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단말기를 저가 판매하고 가격 인하분을 통신료에 얹어 회수해 오던 이동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가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게 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은 최근 ‘IP기술 발달에 대응한 경쟁 체계에 관한 모임’을 결성하고 “이동통신업계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단말기 가격 및 통신요금 체계 전면 수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총무성은 ‘이통사업자가 저가로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사실상 매월 통화요금에 단말기 비용의 일부를 부과해 손실을 보전하는 기존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시각이어서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용 분리 방침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일 정부는 오는 7월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이 문제에 대해 결론낼 예정이며 일단 관련 법령을 조만간 고쳐 이통사업자들에게 기존 휴대폰 단말기 및 서비스 가격 체계에 ‘선택제’를 도입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수익 압박 요인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다. KDDI 등은 “새로운 요금 체계가 왜 필요하냐”며 비난하고 나서 향후 총무성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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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NTT도코모나 KDDI, 보다폰 재팬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대당 5만엔 정도인 3세대 휴대폰단말기를 일괄적으로 구입해 대리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1만∼2만엔 정도로 판매한다. 이 때 단말기 구입가와 소매가격의 차액을 ‘판매장려금’이라고 해 고객들의 월 통신 요금에서 회수하고 있다.

통신요금에서 실질적인 단말기 가격 회수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자주 단말기를 바꾸는 소비자는 저가로 단말기 구입이 가능한 반면 한번 구입해 오래 쓰는 소비자는 비싼 통신료를 내야 하는 이중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