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 대만내 서비스 불통

한국과 대만 사이에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둘러싼 피해보상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피해업체가 모두 한국 민간기업이어서 관계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만의 유력 게임서비스업체 디지셀의 부도로 10여개 한국산 온라인게임의 현지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대만 법원이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해 한국업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직접 피해를 본 넥슨·손오공·제이씨엔터테인먼트 등 한국 업체는 사태 발생 직후 전담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 사태수습에 나섰으나, 서비스 중단 및 DB압류 사실만 확인했을 뿐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를 본 한국 업체들은 현지 법원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협력 업체를 찾아 서비스 재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한국 정부의 지원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한국 업체들은 디지셀이 대주주의 지분 매각 뒤 고의적인 흑자부도를 낸 상황에서 채권자 보호를 위해 서버 가압류 등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서버에 들어 있는 DB는 계약조건에 따라 한국측에 넘겨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지 상용화를 앞두고 농구게임 ‘프리스타일’의 서비스 중단으로 큰 피해를 본 제이씨엔터테인먼트의 김정환 부사장은 “계약 조건에 서버 고장,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더라도 이용자 DB는 우리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씨엔터테인먼트 측은 사태 조기 해결을 위해 이 계약 조건을 근거로 국제재판소 제소까지 검토중이다.

　현지 관할 법원도 이런 계약 조건의 합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서버 전체가 가압류된 상태라 DB를 빼내기 위한 어떤 인위적 조작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법원에 소송을 내 가압류를 일시 해제하면 DB 유출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것도 한국업체에는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다. 가압류 해제를 위한 소송이 통상 3∼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판결이 날 즈음에는 이미 해당 게임이 시장에서 사라진 상태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넥슨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은 초기 이용자들에 대한 이미지와 서비스 품질이 중요한데도 서비스가 중단된 시점부터 돌이킬 수 없게 됐다”며 “다만 이용자DB만큼은 빨리 확보해 서비스 중단 전의 이용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새로운 서비스업체를 물색하는 것이 피해를 키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