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시장, DRM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해야

이동통신사 음악서비스의 폐쇄적 DRM 정책에 대한 논란이 점차 가중되는 가운데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DRM 상호운용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고현진) SW정책연구센터 정중호 박사는 ‘애플 vs 프랑스; DRM 폐쇄형인가 개방형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프랑스 하원을 통과한 온라인 저작권법 개정안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 온라인 음악 시장도 DRM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맥스MP3 등 인터넷음악 서비스업체들이 “SK텔레콤의 폐쇄적 DRM정책 때문에 이용자들이 정당한 금액을 지불한 음악을 SKT 휴대폰에서는 들을 수 없다”며 SK텔레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은다. 이에 앞서 프랑스 하원은 지난 3월 21일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 담은 온라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프랑스 내의 모든 디지털음악 플레이이와 온라인 음악서비스는 기술표준을 준수해 양자 간 완전한 상호운용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정 박사는 “DRM의 호환성이 결여되면 소비자의 기기 및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특히, 콘텐츠 제공업자를 특정 DRM에 종속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고착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유통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DRM의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업체 간 서비스 경쟁 위주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 및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박사는 “이번 보고서는 SKT의 폐쇄형 DRM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기획된 것으로 소프트웨어진흥원의 공식입장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상호운용성은 물론 사업자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DRM정책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