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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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허범도)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벤처창업’과 ‘기술사업화’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중진공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올해 3조여원에 달하는 중진공 정책자금을 축소 또는 금융권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 속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허범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25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자금의 차별성을 확보하겠다”며 “벤처창업자금의 경우 정책목적성이 뚜렷하므로 점차 확대하고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은 특허기술 등의 사업화 및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점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진공이 사업전환지원사업과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새로 담당하게 됨에 따라 관련 자금(사업전환·무역조정자금)을 신설하게 됐다”며 “대신 나머지 자금은 점진적으로 축소 또는 이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구조개선자금·협동화자금·원부자재자금·수출금융자금·산업기반자금 등을 축소하고, 소상공인자금은 축소 후 타기관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올해 중진공 정책자금은 구조개선자금이 전체(3조667억원)의 절반인 1조5000억원이며, 소상공인지원(4300억원)·중소벤처창업(3830억원)·산업기반지원(3152억원)·협동화사업(2800억원) 등의 순이었다.

허 이사장은 최근 정책자금 개편 논의와 관련 “예산당국이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시장에서 수행 가능한 부문에 대해 정부예산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은 존중하지만 정책자금을 금융시장 기능에 맡기기에는 시기상조”라며 기존의 축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본지 4월14일자 22면 참조

한편, 중진공은 내년에 무역지원조정센터를 설립하고 무역조정지원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최근 산업자원부 발의로 국회를 통과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간 FTA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금융자, 경영·기술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