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중심사회 구현 의지 꺾였나"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공백이 3개월째 이어지면서 과학기술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청와대와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박기영 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물러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청와대 측은 여전히 ‘당분간 인선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과기계 일각에서는 “참여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학기술중심사회 구현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며 “과학기술중심사회로 가기 위한 방향타가 없어 표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과기계 뿐만 아니라 관가에서도 정보과기보좌관 자리를 아예 없앨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을 정도다.

이에 대해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정보과기보좌관 자리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며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학기술과 관련해 커다란 현안이 없는 상태이고 현재 청와대 정책실장과 과학기술 부총리의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과기 정책과 관련 의견교환도 잘 이뤄지고 있다”며 “단지 인선을 늦추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기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과학기술중심사회 구현을 이해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을 위해 5대 혁신분야 30개 중점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은 맞는데 이제 차츰 IT와 국방·민간 연구개발(R&D)을 연계해 각 부분을 접목·혁신시키고 새로운 미래 아이템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보과기 보좌관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제대로 된 보좌진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최근엔 정부산하연구기관이 뚜렷한 업무가 없다는 이유로 청와대에 파견나가 있던 인력을 원대복귀 조치한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정보과기보좌관실은 보좌관이 없는 가운데서도 필요시에는 정책실장이 업무지시를 하는 등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며 인선 늦추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인선이 어려워서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