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본부­단­팀제 중심의 대대적 조직개편

정통부가 본부-단-팀제를 근간으로 하는 5본부 3단 4관 체제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정보통신부는 18일 급속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실·국·과 등 수직적인 조직구조를 성과중심의 탄력적·수평적 조직구조인 본부-팀제로 바꾸고 핵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조직은 기존 2실 4국 6관에서 5본부 3단 4관으로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 발족 이래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정보통신부 조직이 노준형 장관체제 출범과 함께 면모를 일신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에 매진하게 됐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원이나 직급 상향조정은 없으며,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환경변화에 맞게 재편하는 것이다. 직제 개정령안은 곧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팀 단위 조직을 규정하는 직제시행규칙(부령) 개정 및 후속인사가 뒤따르게 된다.

　◇개편배경=그간 정통부는 단기간 내에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사회의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추진해 IT강국을 구현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둬왔다.

　하지만 급속한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앞으로 더 높은 조직비전과 미션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조직구조로의 재편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방침상 조직 신설이나 인력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신·방송 융합관련 정책 개발, SW산업 육성 등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역량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 해 7월부터 본격 실무검토에 착수해 11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내부 의견을 수렴했으며, 금년 3월에 자체안을 확정하고 행자부 요청,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개편 내용=전체 조직구조는 계층제적 성격의 실·국 및 과 체제에서 의사결정단계 축소, 권한의 하부위임, 성과중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유연한 조직구조인 본부?단 및 팀 체제로 바뀐다.

　본부·단장은 각각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되, 단 업무 중 기본계획 수립 및 법령 제·개정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총괄·조정토록 함으로써 업무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처럼 본부와 단간에 독립성(책임성)과 연계성을 조화시킨 조직형태는 정부조직으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사실상 의사결정단계에 있던 정보기반보호심의관을 폐지하고 ‘계장’처럼 운용되던 담당사무관과 직원(주무관)을 모두 동등한 팀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의사결정단계를 줄여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됐다. 이전에는 직원→담당→과장→(심의관)→실·국장의 4∼5단계 결재단계였던 것이 팀원→팀장→본부·단장의 3단계로 축소됐다.

　종전 과장은 3∼4급만 보임이 가능했으나, 팀장 보임직급을 5급까지로 확대해 성과와 능력에 따른 인사가 가능토록 했다. 팀장에게 보다 많은 전결권이 부여되는 등 권한의 하부위임이 확대된다. 현재 팀장 전결권을 39%에서 60% 이상으로, 팀원은 13.4%에서 20%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위임전결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서기능 재편=앞으로 강화해야 할 기능에 기존 조직자원을 집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서기능을 재편한다. 정보기반보호심의관은 폐지하고 정보통신전략기획관은 미래정보전략본부로 기능을 통합한다. 또 통신·방송 융합추세 대응해 본부·단으로 재편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단을 신설한다. 정보보호기능도 강화하기 위한 단도 신설한다.

　유·무선 및 통신·방송 융합추세 대응기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진흥국과 전파방송정책국을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및 ‘전파방송기획단’으로 개편한다.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는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새로운 정책 개발과 전략 수립은 물론, 통신·전파·방송정책 전반을 종합·조정,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꽤했다.

　정보통신정책국은 ‘정보통신정책본부’로 개편하고, 미래 유망산업인 SW산업 육성기능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진흥단’을 설치하되 단장(2∼3급) 정원은 폐지되는 전략기획관 정원을 활용한다.

　정보화기획실은 현안처리 위주에서 벗어나 국가사회 전반의 장기전망에 기반한 미래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종전 전략기획관실의 중·장기 전략 기획 및 동향분석 기능을 통합해 ‘미래정보전략본부’로 개편하고, 정보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정보기반보호심의관을 ‘정보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한다. 정책홍보관리실과 정보통신협력국은 ‘정책홍보관리본부’와 ‘정보통신협력본부’로 각각 개편한다.

　이밖에 IT중소?벤처기업 지원, FTA 등 통상현안 대응, 성과관리 등 핵심기능 강화를 위해 팀간 기능을 재조정하고 팀 명칭도 실제 기능에 맞추기 위한 직제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본부 2대 주요 국장으로 꼽히는 정책 및 진흥국장이 모두 공보관을 거쳤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노준형 장관과 유영환 차관 역시 역대 공보관을 역임했던 인물이어서 정통부에 공보관 전성시대가 열렸다.

국정 홍보관리를 중시한는 참여정부의 인사를 정통부가 보여주는 셈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