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통사 폐쇄 DRM` 해결 나선다

　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 음악서비스의 폐쇄형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최근 문화관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프랑스의 폐쇄DRM 해제법안을 검토하는 등 관련 사안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통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함에 따라 사안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SK텔레콤·맥스MP3·한국소비자연맹·법무법인 지평·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이통사 폐쇄 DRM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진흥원 콘텐츠유통보호팀 관계자는 “현재는 폐쇄형 DRM 이슈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소비자의 사적복제권에 대한 논의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다양한 관계자들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프트웨어진흥원은 26일 전에 이해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경우 공청회를 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정통부 전략소프트웨어반도 최근 SK텔레콤과 KTF 등 이동통신사와 SK텔레콤을 공정위에 제소한 맥스MP3, 소프트웨어진흥원과 ETRI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스MP3가 지난달 27일 SKT 폐쇄 DRM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접수한 진정서에 대해 정통부가 다소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이같은 정통부의 발빠른 움직임은 이번 사안을 푸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문화부가 관련 사안에 적극 개입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통사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쉽게 찾지 못 하는 반면 정통부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맥스MP3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는 모든 DRM을 다 호환시켜야한다는게 아니라 단지 다른 유료음악사이트들의 음악도 변환기를 거치면 SKT MP3폰에 담아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사안을 빨리 해결하고 P2P 음악 무단공유를 막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