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공익채널 정책 `한국문화` 외면

　방송위원회가 공익채널에 대해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익성 방송분야 조정(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조정안은 특히 KBS계열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KBS코리아가 공익채널로 있는 한국문화(한국어) 장르를 삭제키로 해, KBS의 반발이 예상된다.

방송위원회는 1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공익성 방송분야 조정(안)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친데 이어 12일부터 현재 공익채널을 운영중이거나 신규 진입을 준비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정안은 ‘공익성 채널의 과다 현상 및 타 분야 채널에 대한 선택성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원칙 아래 △중복 기능 통합 △공익채널 송출기회 확대를 골자로 한다.

기존 10개 공익채널 장르 중 한국문화(한국어)분야는 삭제된다. 의무재송신 대상인 KBS 1TV와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또 환경·자연보호, 과학·기술, 어린이·청소년 등 3개 장르는 각각 다큐멘터리, 교육채널 등으로 흡수·통합되는 등 공익채널 장르는 7개로 축소된다. 또 공익채널은 20% 이상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토록 했다.

방송위는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사(SO) 등에게는 ‘고시된 모든 장르에서 최소 1개 채널 이상 송출’토록 의무를 지웠다. 기존엔 10개 장르 중 8개를 방송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다.

방송위 관계자는 “공익채널 취지를 살려 좋은 채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은 높이는 대신 선정된 공익채널에겐 방송사업자에 안정적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안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장르 자체가 삭제되거나 통폐합되는 분야의 채널사업자는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KBS코리아를 운영하는 KBS스카이의 오수성 사장은 “한국문화는 공익채널 취지에 맞으며 오히려 장려해야한다”며 “장르를 제외시킬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