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대비 기업구조조정 지원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 제조업은 산업간 교역 구조의 특성이 강해 기업 구조조정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정인구 인하대학교 교수는 산업자원부의 한·미 FTA 강연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개선으로 인한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통상마찰의 감소 및 합리적인 분쟁절차 도입으로 인한 이익이 예상된다”며 “대미 수입품은 중간재 및 생산설비가 대부분이므로 대미 수입증가는 제3국 수입을 대체하게 될 것이고 대일 수입의존도 역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품목에 따라 산업 내 교역이 활성화돼 있으나, 교역 구조의 특성을 감안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조기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기술상담 지원, 사업전환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상과 관련해 정 교수는 “미국이 요구해 온 시한은 2007년 3월로 협상시한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에 불리한 조건”이라며 “‘균형된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협정의 도출이 협상 타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교수는 “타결 시한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타결이 연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제조업은 중장기 산업정책방향과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