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법안 부결시켜

　미국 인터넷업계가 적극 지지하는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법안이 하원 에너지 통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C넷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에너지 통상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각)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8대 23으로 거부했다.

존 엔사인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중진들은 네트워크 중립성이란 개념이 지나치게 공허하며 이런 원칙을 강제로 적용할 경우 기업들의 네트워크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통과에 반대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 액세스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에 대한 법규제정과 위반행위를 공개할 권한을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케빈 마틴 미연방통신위(FCC) 의장은 미국의 초고속통신망 확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어 이같은 결과는 어찌보면 예상됐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화당출신의 에너지 통상 위원회의 위원장인 조 바튼이 법안을 직접 발의했고 지난해 11월 작성된 초안보다 각종 통신규제를 완화된 내용인데도 거부됐다는 점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민주당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제안한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법안의 통과가능성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구글과 야후, 이베이, 아마존 등의 인터넷기업과 인권단체에서는 네트워크 중립성을 요구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의회에 압력을 가해 왔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