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통상압박은 우리기업에 부담

최근 미국의 중국 통상압박이 거세짐에 따라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6일 KOTRA(대표 홍기화)가 발표한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변화와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역대 최고 수준(2020억달러)으로 전체 무역적자의 27%에 달하자 최근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강경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환율조작, 지적 재산권 침해,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및 다양한 시장장벽 등 불공정 무역관행 등에 대해 전면적인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일괄 27.5%의 관세부과 법안 발의를 한 상태이며 미국 내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이익단체인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도 이달 11일의 미-중 통상합동회의(JCCT) 개최 이후에도 중국이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토록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수출과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대중국 중간재 및 부품 수출 감소는 물론 중국현지 투자기업의 대미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KOTRA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3국 통상 정책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육성해 총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은 중국 내수시장과 제3국 수출 시장 공략 비율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