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추진위 의제 설정 마무리

　내달께 출범 예정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이끌 추진위원 인선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청와대·국무조정실·산자부·문화부·정통부·방송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방통융합추진위 준비반도 30여 의제에 대한 최종 조율에 접근, 조만간 확정할 전망이다.

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방통융합추진위 준비반은 방통융합추진위의 논의 의제 골격으로 △방통기구개편 방안 △방통산업 활성화 △방통규제 정책 등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30개 소의제를 잠정 결정했다. 준비반은 이번주 추가 논의를 거친 후 다음주께 이같은 의제를 최종 확정지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30개 의제에 대해 거의 합의가 됐다”며 “이들 의제는 정부부처들이 낸 것이며 방통융합추진위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른 의제들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달 출범을 앞두고 △추진위원·전문위원 등 위원선정 △실무기획단 구성 등 실무준비작업도 진행 중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정통부·방송위 등 관련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방통융합추진위원 대상으로 100명 가까운 인사를 소개받아, 인선 인력풀에 포함시켰다. 또 전문위원 인력풀에도 관련부처에서 100여 명 자료를 받아 인선 대상에 추가했다. 따라서 청와대·국무총리실에서 인선 대상에 놓은 인사만도 추진위원이 100여 명을 넘으며 전문위원은 2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정부 부처에서 추천받아 뽑는 것은 아니며 인력풀 확보를 한 것”이라며 “부처별로 추진위원 몫을 분배하진 않으며 대신 중립성·공정성 등을 통해 균형잡힌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원은 20명으로 이뤄지면 정통부·방송위 등 정부 부처 수장이 5명 내외로 직접 참여하며 나머지는 민간 중심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정부 부처 및 기관 중에선 공정거래위원장의 포함 여부가 마지막까지 의견 조율 대상으로 전해졌다.

한편 20명의 전문위원은 대부분 민간 중심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추진위원과 전문위원 밑에 설치될 기획단은 부처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역할과 권한에 일정 정도 한계가 그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이면 방통융합추진위원에 대한 인선도 윤곽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