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키워드]네트워크 중립성

　네트워크 중립성(Net neutrality)이란 ‘어떤 이유로도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가 차별돼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이다. 인터넷 접속에 빈부 격차가 존재해서는 안 되며 통신업체가 인터넷 콘텐츠 내용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권한도 없다. 또 통신업체가 일부 프리미엄 서비스에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중립성은 인터넷의 기본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대다수 인터넷 회사와 인권단체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미국·유럽에서는 네트워크 중립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AOL과 야후 등이 추진하는 온라인 우표제 역시 네트워크 중립성의 규제 대상이다. 요금을 지급한 e메일에 대해 특별 대우를 하는 것도 네트워크 중립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또 일부 통신업체는 신규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프리미엄 서비스는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네트워크 중립성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