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 기초·원천-u코리아 기반 구축에 중점

내년도 정부 중점 예산배분 분야에 기초 및 원천 연구개발(R&D),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유비쿼터스 사회(u-Korea)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된다. 또 과학기술부에 과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연구실 안전점검도 엄격하게 실시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률안 1건 △법률 시행령 11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의결했다.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재원배분 3대 방향 중 하나로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정하고 △R&D △산업·중소기업 △정보화 등에 재원배분을 늘리기로 했다.

R&D는 기초 및 원천연구,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지방혁신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되 투자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정보화 분야는 전자정부(e-Gov), 유비쿼터스 사회(u-Korea) 기반 구축,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 등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또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따라 연구실 안전점검도 일상점검(매일 1회)과 정기점검(매년 1회 이상)·특별안전점검(필요시)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밀안전 진단을 해야 한다.

이밖에 통계법을 개정, 그동안 통계청에 둔 통계위원회를 재정경제부에 두는 국가통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통계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