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다국적 기업의 물류센터, 연구개발(R&D)센터, 지역본부 등 외국인 투자에 현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열고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에 대한 현금지원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형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갑 산자부 1차관은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누계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8.1%에 그쳐 세계 평균 21.7%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며 “2015년까지 이를 14%로 높인다는 목표하에 외국인 투자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상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500만달러 이상인 R&D 투자에 대해 이뤄지는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액의 20%까지인 지원액도 50%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개교 후 3년간 이뤄지는 학교 초기운영비 지원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낙후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프라 지원 대상도 진입도로와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장 외에 전력·가스시설 등을 포함시키고 국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일본 아사히글라스가 3년간 1059억원을 투자해 PDP용 유리기판 생산공장을 설립하려는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10만5785㎡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안충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외국인투자 옴부즈맨으로 위촉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