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22일 열린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내정자의 재산·병역 등이 문제될 것이 없어 ‘격려와 덕담’이 오가는 정책 청문회로 진행됐다.
◇“IT산업 선순환 구조 만들겠다”= 노 장관 내정자는 모두 발언에서 우선, 통신서비스 투자활성화를 통해 전체 IT산업발전의 선순환구조를 강화시키고, 통신 규제제도의 틀을 새롭게 세워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통신방송 융합추세에 맞춰 기존 정책체계와 규기관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IT산업의 균형발전에도 나섬은 물론 유비쿼터스사회 기반 조성와 따뜻한 디지털사회 구현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주파수 배분정책을 새롭게 검토하는 등 전파·방송 이용환경의 업그레이드에도 나서겠다고도 했다.
◇“통·방 융합 어떻게 할 것이냐”=이날 의원들은 통방 융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노준형 장관 내정자는 통방 융합 정책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 주목을 받았다. 정통부가 추진하는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BCS)법을 공개하기 전에 통방융합 구조개편TF에서 먼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내정자는 또 “국무조정실에 통방개편위 구성되면 1번 아젠다로 선정할 것”이라며 “정통부의 BCS법은 파일럿 테스트로 하는데 유용한 경험이 될 수 있으며 방송계의 충분히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압이 있더라도 소신껏 일해라”=이외에도 의원들은 IT839 전략 계승 통방 구조개편 말고도 △개인정보보호정책 강구 (강성종 의원)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한나라당 서상기 의원)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이해봉 과기정위 위원장은 “노준형 내정자는 직업 공무원 출신으로 장관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외압이 오더라도 소신껏 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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