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정통부 장관 내정자 인사 청문회서 밝혀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가 유효경쟁정책 포기 등 기존 통신시장 육성 정책의 큰 변화를 시사했다. 또 시장 친화적 규제를 기본으로 통·방 융합을 통한 시장창출을 제1의 정책과제로 꼽았다.
노 장관 내정자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유효경쟁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며 “지난 96년 통신 경쟁정책을 도입한 후 시장 구조조정, 후발사업자 누적적자 해소, 가입자 확보가 이뤄져 이제 통신 규제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신사업자가 스스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예측 가능한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효경쟁정책 포기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존 정책의 상당한 변화도 시사했다. 노 내정자는 유효경쟁정책 변화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선·후발사업자 간 차등규제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의 가격 관리 능력, 요금 인하 여력 등의 구체적인 지표가 있을 때 정책을 변화시킬 것인지 밝히겠다”며 “(유효경쟁정책 없이도) MVNO·재판매를 활성화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노 내정자는 통·방융합 환경에 맞는 정책 추진을 장관 재임 기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꼽았다.
노 내정자는 “각 부처 간 충돌이 있을 경우 양보를 해서라도 통·방 융합을 추진하겠다”며 “공무원으로서의 관료적 이익을 지키지 않고 방송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통·방 융합정책 추진을) 부처 조직개편에 우선하는 제1의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예상대로 내정자의 재산, 병역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IT839 전략 계승(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통·방 구조개편(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 △개인정보보호정책(강성종 의원) △진대제 전 장관과의 관계(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등에 대한 정책 청문회로 진행됐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