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 활용기업에 인센티브 줘야

고령화시대를 맞아 고령 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 생애설계, 임금피크제, 정년퇴직자 재고용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자원부는 2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과 경제 4단체 및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시대 산업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기업의 대응방안 및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에서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효율적인 고령 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고령 인력에 대한 직무 재교육, 전직지원 등을 강화하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고령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규제정책은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부담으로 작용해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 인력을 주로 활용하는 신규사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고령자를 소비자 및 공급자로 하는 실버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수덕 현대차 이사는 고용 및 임금의 경직성 때문에 신규인력 채용을 억제하게 되면서 현대차의 생산직 평균연령이 93년 31.4세→96년 33.0세→99년 35.8세→2002년 38.0세→2005년 40.6세로 높아졌다며 고령화 진행현황과 문제점을 소개했다. 권 이사는 생산현장 고령화의 문제점으로 인건비 증가로 인한 투자 위축,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 증대 우려 등을 지적하고 근로자 생애설계 프로그램 마련과 함께 직무급,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 재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