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집행하고 있는 3조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전면 개편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계가 반대 견해를 보여 향후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이용걸 기획처 산업재정기획단장은 21일 서초동 기획처 청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정책자금,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현재 정책자금이 시중금리보다 1∼2% 낮아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 의사를 시사했다.
이 단장은 특히 기술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예로 들며 “공공기관에서 계속 대출을 확대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면서 “전문 금융기관이 아닌 중진공에서 금융기관업무를 계속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기획예산처의 견해에 중기청과 중소기업계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동섭 중기청 기업성장지원국장은 “일부에서 정책자금의 효과가 낮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지만 정책자금은 수익성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존속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국장은 정책자금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도 “중진공 자금의 부실률은 3.8%로 신보의 5%와 기보의 9.2%에 비해 많이 낮다”고 정면 반박했다.
송혜자 여성벤처협회장도 “정책자금 축소는 중소기업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신용보증자금의 단일화에 대해 “신용보증은 만기가 1년이어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날 토론 결과는 오는 4월 대통령 주재 국무위원 재원배분토론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기획처뿐만 아니라 각 부처 안이 토론회에 올라가 논의하게 되며 결과는 올해 말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