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통산회담 `줄다리기` 예고

　내달 11일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연례 통상위원회(JCCT)에서 첨단기술이전 완화를 요구하는 중국측과 기술이전의 전제로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보호를 내세운 미국이 팽팽한 대립을 보일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각) EE타임스에 따르면 외국계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대표단에 미·중 통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수위를 상향시키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그동안 외국계 반도체업체들은 중국정부가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해 성의를 보이지 않아 중국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불만을 표시해 왔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자국 반도체기업 보호를 위해 중국정부의 세금환급과 관련된 미국기업의 반발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기도 했다.

<>반도체 지재권 보호 ‘쟁점’=올해는 미국 산업계가 섬유, 반도체,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분야의 지재권 보호 진행속도가 더디다며 실망을 표함에 따라 지재권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04년 회담에서 중국당국은 독자적인 무선랜 기술표준인 WAPI(Wirelss Authentification and Privacy Infrastructure)의 강제도입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또 지난해 회담에는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세금환금문제를 집중 공력해 중국측의 양보를 받아내기도 했다. 올해도 미국 대표단은 위안화 절상과 지재권 보호 등에 대해 중국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25.7%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오는 31일 표결에 부치겠다면 으름장을 놓고 있다.

<>첨단제품 대중규제부터 풀라=이같은 미국의 압력에 대해 중국은 통상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첨단기술의 대중수출 규제부터 해제하라며 반격에 나섰다. 지재권을 보호받고 싶으면 먼저 첨단기술부터 주고 나서 요구하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의 대중무역적자가 2016억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측의 양보는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JCCT를 앞두고 중국이 지재권 보호를 위해 더 나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일 아익스트론의 폴 하이랜드 사장도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서 제휴사 간 기술공유를 하려면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다”라고 중국측을 꼬집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도쿄일렉트론의 저스틴 왕 부사장은 “중국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면서 “모든 문제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집행이 관건=전문가들은 중국에 진출한 첨단 기업들이 기존 중국의 법체제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일어날 경우 외국기업에게는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재권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당국은 이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조항도 지속적인 단속을 안해서 전자제품, 영화 등의 무단복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오고 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이 다음달 JCCT의 핵심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당국이 미국 대표단에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