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가표준 기본계획 비전·세부 방향 중장기 표준화 대응 방향을 담은 국가표준기본계획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표준 업무와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국내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됐다.
기본계획은 △국가 표준 체계의 선진화 △표준기술 하부구조 강화 △국제 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민간표준 활성화로 큰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R&D예산(7조7868억원)의 1.9%에 불과한 표준예산(1520억원)을 2010년까지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국가표준심의회와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기본 정책에 대한 후속작업과 실무를 맡게 했다. 각 부처에서 연도별 표준화 업무계획을 마련해 시행토록 한 것도 특징이다.
◇산업 4강 도약을 위한 표준 혁신체제 구축=국가표준기본계획은 세계 산업 4강 도약을 위한 표준 혁신체제를 마련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표준·기술기준 제정업무를 혁신하고 ‘국가대표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해 국가 표준의 신뢰성을 높이면서 상품별 기술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표준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단순·통합하는 한편, 측정 표준역량을 강화해 무역상 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남북한 표준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주요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가 표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적합성 평가제도를 국제화해 ‘One Standard, One Test, Accepted Everywhere’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을 잡아야 산업이 성장한다=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적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도 특징이다. 국내 선도기술의 국제확산 및 세계시장 선점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R&D와 해당 측정 표준, 시험 평가기술 개발을 연계해 산업기술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집중해나가기로 했다.
기본계획은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로써 우리 제품과 기술이 해외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세부 지원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 표준화 동향 정보 공유, 국제 표준 개발, 제안 등이 세부과제로 담겨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동통신 강자였던 모토로라가 GSM 방식이 표준이 되면서 노키아에 밀려나고 말았다”며 “뛰어난 기술이라도 국제 표준을 선점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간 부분 표준 활성화 유도=세계 표준의 패러다임은 △통용기술 표준화에서 선도기술 중심으로 △호환성·편리성 중심에서 기술 혁신 주도로 △원가절감·품질혁신 수단에서 시장 선점·확대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다.
기본계획은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를 통해 상향식 표준 제정 시스템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기술표준원이나 국가기관 중심이던 표준화 활동 주체를 민간기업과 연구소 등으로 확산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표준 개발 체제 정착을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국제 표준 공백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 표준화 포럼을 육성하는 한편, 민간 표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