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2분기내 `통신정책개편협의회` 구성"

　현행 서비스별 분리 규제체제를 수평적 규체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통신정책개편추진협의회가 구성된다.

정통부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스모타워에서 열린 정보통신 주요정책 설명회에서 통신 규제틀 개편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하기로 하고 올 2분기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정책개편추진협의회’를 만들고 연말까지 통신시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통신정책개편추진협의회에서 융합 환경과 수평적 규제체제에 맞춰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융합 단계별(현재·융합 이행기·융합 완료기)로 △상호접속 제도 △필수설비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석제범 정통부 통신기획과장은 “10년 이상 지속된 현 규제체제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재도 융합 시장이 초기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라며 “올 연말까지는 큰 그림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방안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와이브로 해외 로드쇼와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인터넷전화는 업계 애로사항인 공동 홍보를 지원하고 전시회 개최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상호접속 제도 개선을 위해 2분기까지 통신망을 재설계하고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며 3분기 내에 회계정보에 의한 원가산정 방식과 망 재설계를 통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상호접속 요율을 확정하기로 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