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구글에 검색자료 제출 명령

　미국 법원이 사용자 정보제출을 둘러싼 법무부와 구글의 신경전에서 정부측을 지지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각) C넷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제임스 웨어판사는 “법무부가 구글측에 요구한 사용자 정보량을 당초보다 크게 줄이는 조건으로 정보열람을 허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아동포르노 방지를 빌미로 고객정보를 요구하는 법무부와 이를 거부하는 구글의 대결구도에서 법원이 사실상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구글과 법무부의 대립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미법무부는 법원 중재에 따라 당초 구글에 요구했던 수백만개의 웹주소를 5만개로 줄이는 한편 1만개만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또 구글이 제출할 검색질문도 5000개로 줄이고 이중 1000개만 직접 찾아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도 법무부의 수정된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은 소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