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바이오인식산업 육성체계 새롭게 정비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으로 수년째 육성책을 내놓지 못한 정부가 바이오인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정보통신부는 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바이오인식 전문협의회’를 발족하고 ‘바이오인식 정보산업 육성 및 바이오정보보호 기본계획(안)’을 9월 마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주 킥오프 미팅을 갖고 바이오인식 인프라 확산을 위한 국가프로젝트 발굴과 대국민 인식전환 홍보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올해 외교부의 전자여권, 행자부의 전자주민증, 법무부의 출입국우대카드 등 정부의 바이오인식 IC카드 사업이 확산됨에 따라 기술표준화와 산업 육성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정책발굴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협의회에 △산업정책·제도연구분과(위원장 김학일 교수) △기술개발·표준화 연구분과(반성범 교수) △교육홍보·보호정책연구분과(최봉석 교수)를 각각 마련하고 바이오인식 기술을 적용한 신규 국가프로젝트를 개발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바이오인식 정보보호 법제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 등 타 부처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4월 발족하는 ‘바이오인식정보시험센터’의 기술인증·평가 기능으로 자연스럽게 기술표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분야의 시범사업을 개발해 산업을 선도 육성하고 바이오인식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공익광고 상영 등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협의회 구성과 4월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부정적 의미를 포함한 생체인식 용어를 바이오인식으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