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형 장관 내정 배경과 과제…후임 차관 인사 전망

　예상대로 2일 노준형 정보통신부 차관이 진대제 장관 후임으로 내정됐다. 정치권이나 지역안배 차원의 하마평이 꾸준히 나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노 차관으로 결론이 난 것은 그 의미를 곱씹어볼 만하다. 외부 변수가 여느 때보다 많았고, 여당과 청와대 간 이해관계가 그만큼 복잡하게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내정 배경=일단 참여정부가 경제논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정치개혁을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경제분야에서는 ‘이거다’라고 내세울 게 없다. 따라서 IT전문 행정가를 앞세워 현재의 IT839 정책을 계승·발전, ‘IT강국’을 견인하자는 취지가 강하게 깔려 있다.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진 장관의 적극적인 추천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방향=IT839 정책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통·방융합과 통신 규제정책은 일부 변경도 예상된다. 통·방융합 정책은 통합 규제기구가 산업적 관점을 지향하는 정통부에 힘을 실어줄 경우 좀더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통신 규제정책 역시 기존 ‘설비기반 경쟁’ 원칙에서 ‘서비스 기반 경쟁’ 구도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 장관 내정자가 그동안 피력해온 △우정청 설립 △정부통합전산센터 1급 보직 유치 △소프트웨어진흥국 신설 △통신위원회의 상임위화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도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 내정자 스타일상 현행 실국과 체계를 본부-단-팀제로 뜯어 고치고, 팀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에는 전망이 엇갈린다.

◇후임인사 관심 ‘고조’=최대 관심사는 후임 차관이다. 기수로 보면 석호익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이성옥 정보화기획실장이 노 내정자와 행정고시 21회 동기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차관으로 승진할 경우 다른 한 명은 산하기관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외부 영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는 내부 승진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실질적으로 노 장관 내정자가 지난 연말 조직 개편안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만큼 그간 ‘서랍 속에’ 있던 조직개편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예정된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직후인 다음달 초 조직개편과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정통부 분위기=환영 기색이 역력하다. 비교적 오랜 만의 내부 영전이란 점이나 전문가적 식견을 갖춘 행정가란 점에서도 그렇다. 특히 기업인 출신의 진대제 장관 취임 초기 국회와 타 부처 등 대외관계에서 표출됐던 다소의 갈등에서도 노 내정자의 탁월한 협상력이 빛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한 국장급 인사는 “안병엽 전 장관 이후 내부 인사 장관 발탁이 없었으나 이번 노 내정자를 계기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차관 등 후속 인사 및 조직개편에서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과제와 전망=통·방융합과 관련된 구조개편 논의는 노 내정자의 정치력과 행정력을 동시에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부처개편을 수반하게 될 구조개편 논의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과 업계·정부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제기돼온 IT839 정책의 성과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를 이끌 수 있느냐도 과제다. 이와 함께 지자체 선거와 함께 불거져나올 선심성 정책에 대한 요구를 극복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할지도 관심사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