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정부측에 첨단과학 경쟁력 확보 촉구

　미국 공화당이 하이테크 산업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혁신정책을 발표했다.

C넷은 1일(현지시각) 공화당의 하이테크 워킹그룹에 속한 등 중진의원 1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관련한 법안제정 착수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부시대통령이 ‘경쟁’을 국정운영의 핵심목표로 삼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나와 몇달내 친기업 성향의 법안이 대거 통과될 전망이다.

공화당의 데니스 하스터트 하원 의장은 “미국은 가장 우수한 학생을 길러내는 교육제도와 규제가 없고 자유경쟁이 가능한 경제체제가 당장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목표를 위해 ‘혁신과 경쟁력 법안’(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Act)을 제정하겠다고 공화당 의원들은 밝혔다.

이 법안의 골자는 수학, 과학교육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촉진하고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금을 감면하며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의료보험제도를 디지털화하는 등 민간기업이 환영할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이날 데니스 하스터트 하원의장은 미국 GDP의 45%를 생산하는 하이테크 기업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C넷은 이번 공화당이 발표한 ‘혁신과 경쟁력 법안’은 친기업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지난해 10월 민주당이 선언한 ‘혁신 아젠다’(innovation agenda)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이와 관련 하이테크 회사들의 로비창구인 IT산업평의회(ITIC)의 랄프 헬만 의장은 “어떤 당이 주도하든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대환영이다”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말보다 행동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