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 대통령 노무현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8년째 국민소득 1만 달러대에 멈춰선 한국경제호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것이었고 그 처방전으로 내놓은 것은 침체된 분위기에 변화를 줄 혁신적인 신형 엔진이었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범정부 차원의 국가아젠다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키는 등 정부 시스템도 바꿨다. 참여정부 출범 3년.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 작업은 로드맵에 따라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가 도약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범 4년째를 맞는 참여정부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어본다.
우리나라가 5년, 10년 후에 먹고 살 IT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현장에는 늘 노 대통령이 있었다.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보고회, 무역진흥확대회의 등 각종 회의를 직접 주재함은 물론 IT관련 행사에 참석해 10년 후를 내다보는 비전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커다란 정책 아젠다를 제시함에 따라 각 부처는 경쟁적으로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 나섰고 2003년 8월 △디지털TV·방송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지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장기 등 전자·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유망 부품과 시스템이 대상 품목으로 확정됐다.
곧바로 민간주도의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단이 발족됐고 민간기업과 연구계, 학계의 역량 결집을 통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미 로드맵은 잡혀있다. 이제 남은 임기 2년 동안 참여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로드맵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 범국가적 프로젝트를 차기 정부에 이양시켜 연착륙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위한 확실한 추진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투자주체들의 투자의욕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연구계와 학계, 중소·벤처기업들이 윈윈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합의점을 찾아주는 조정 역할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