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자정부감시위원회` 설립

　일본 정부가 ‘전자정부’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 행자부 격인 관방성 산하에 ‘전자정부감시위원회’를 신설한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 정부는 오는 4월 부처별 전자 민원 신청의 이용 확대와 행정 사무의 개선을 파악하기 위한 전자정부감시위원회를 발족할 방침이다.

　감시위원회는 전문가 6명으로 구성돼 △정부 전체의 인사 및 급여 △조사 통계 시스템의 일원적인 조달 및 관리 △개별 IT예산의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검증한다. 조만간 하부 기관으로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는 ‘관리실’도 설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구상은 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워 전자정부 이용이 저조한 부처를 감시하고 관련 예산의 동결도 권고토록 해 더욱 강력한 전자정부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전 부처의 전자정부 추진 현황과 IT 구축 상황을 ‘정보화총괄책임자(CIO) 연락회의’에서 담당해 왔지만 현황 파악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감시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말 일본 정부의 IT전략본부(본부장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가 ‘IT신개혁전략’을 통해 밝힌 성·청별로 정보시스템의 기획·운용 등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관리실 신설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