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DTV도 난시청 우려있다

　방송 환경이 디지털로 전환중인 가운데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수신 환경에서도 아날로그 방송 때와 마찬가지로 난시청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방송위원회가 최근 ‘디지털방송전환추진점검반’ 운영을 통해 내놓은 보고서(초안)에 따르면 현재 다중주파수망(MFN) 방식의 중계기를 사용하는 지상파 DTV는 추가 할당 주파수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 가구의 공청 안테나가 노후해 디지털 신호를 수신키 부적합한 상황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상파 데이터 방송도 리턴패스 채널 부재와 독자적인 셋톱박스 보급 수단이 없어 현재 상태로는 활성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디지털 콘텐츠 보호 수단이 없어 향후 지상파 DTV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할 전망이다. 방송위는 이 같은 초안에 바탕을 둔 최종 보고서를 이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지상파 DTV 수신 환경=보고서는 KBS의 ‘공시청 설비 사전 조사 현황’을 토대로 아날로그 방송에서 공시청망을 통해 단독으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비율이 전체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67%는 케이블TV를 이용했으며 30%가 케이블TV와 공시청을 겸용중이다. 특히 DTV 수신 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은 1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방송용 중계기를 단일주파수망(SFN)으로 하고 △디지털 간이중계소(DTVR) 신설 △DTV 인증 아파트(공시청설비+케이블TV 구내전송설비) 제도 도입 △TV 공시청 시설 준공 검사 철저 △공시청 시설 원상 회복 및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제안했다.

　◇지상파 데이터 방송 난항=지상파 데이터 방송용 리턴패스 채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 대안으로 꼽히는 IP망 이용 방안은 통신 사업자와의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시청자들이 지상파 데이터 방송을 제공받기 위해 별도의 셋톱박스를 공급하도록 유도할 수단도 없어 활성화가 힘든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활성화 방안으로 △리턴패스 확보를 돕기 위해 공유 IP 및 공유기 사용을 위한 정보 보조금 지원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방송 수신기 구입 보조금 지원 또는 일정 기간 특소세 인하를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그러나 지상파만을 지원하는 특혜일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의문시된다. 방송위 관계자는 “초안 내용 중에 지원만 강조하는 부분은 제외되며 이에 대해선 방송위 내부의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DTV 지적재산권 보호는 장기 과제=지상파 DTV 콘텐츠 보호 방안으로는 △정상적인 방식에 의한 사용 권리 보장 △인터넷을 통한 무차별적 불법 재배포 방지 △개인녹화장치(PVR 등)를 이용한 콘텐츠 조작 기능 제한 등이 꼽혔다.

　특히 불법 재배포 방지를 위해 DTV 수신기 및 녹화 장치의 디지털 출력단자에 복사 제어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기술적 완성도·사회적 인식·보호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콘텐츠 보호 기술 표준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방송위 산하에 ‘디지털방송콘텐츠 보호관리 정책포럼(가칭)’을 발족시켜 논의를 본격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5년간 준비해야 하는 중장기 과제란 설명인 셈이다.

　방송위는 점검반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를 구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지상파 DTV의 활성화 방안은 방송위뿐 아니라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