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권 매입 개념도 일본 정부가 올 여름부터 기업들이 발전도상국의 온난화가스 절감 사업에 협력해 획득하는 가스의 ‘배출권’을 정식으로 구입한다.
일 정부는 온난화가스 절감을 의무화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지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일본내 가스 배출 목표량 도달이 어렵다고 보고 전 세계 기업을 상대로 배출권 매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는 매입한 배출권을 자국 온난화가스 목표 절감량에 가산해 교토의정서 서약을 지키기 위한 의미로해석된다. 일본은 교토의정서에서 온난화가스 배출량(2008년∼2012년 평균)을 지난 1990년에 비해 6% 줄일 것을 서약한 상태다.
고이케 유리코 환경상은 17일 도쿄시에서 열린 ‘의정서 발효 1주년 기념 행사’에서 “우리 자손들이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는 온난화가스의 절감이 절실하다”며 “향후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의 주도로 온난화가스 배출권 구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환경성은 현재 개회 중인 정기 국회에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 배출권 구입은 독립행정법인인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가 각 기업들에게 매입하며 내년도에만 122억엔의 별도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 정부 관계자는 “세계은행 조사에서 현재 이산화탄소 1톤 당 6달러에 거래되고 있어 내년 예산에서 약 2000만톤이 구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성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일본의 온난화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 약 13억3000만 달러로 2003년 대비 0.8% 줄어드는데 그쳤다. 90년과 비교하면 무려 7.4%나 증가한 수치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