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조달청과 SW 공공구매 개선 협력

　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이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혁신에 함께 나선다.

　정통부는 노준형 차관과 진동수 조달청장이 17일 ‘정통부와 조달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조인식을 갖고 소프트웨어 공공구매제도 개선에 공동으로 나서는 한편 관련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기회 확대 및 전자조달시스템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그동안 우수소프트웨어(GS) 품질정보 제공 사이트(http://www.goodsoftware.or.kr)와 조달청 나라장터(G2B) 사이트 쇼핑몰간 링크, GS인증 제품의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 공공부문 판매를 지원해왔다. 또 베트남·파키스탄의 전자조달사업 수주를 위해서도 협력해 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제값 주기 환경 조성, GS인증 제품 등 우수 소프트웨어 판로 지원, 사업자 관리정보시스템 연계, 성과주의 운영위탁(아웃소싱) 도입·전파, 조달정보화 구축경험의 해외진출 협력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조인식에서 양 기관은 소프트웨어가 제값 받는 환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가격변동의 특이점이 없는 한 최저가가 아닌, 최빈가 또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또 조달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조달청의 ‘구매업무심의회’에도 3월부터 전문가가 참여, 조달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T서비스 기업을 통한 통합 발주시에도 패키지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된 소프트웨어에는 조달가격을 지불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기로 하는 한편, 조달청에서 도입해 운영중인 ‘성과주의 운영위탁(아웃소싱) 계약제도’를 공공부문에 적극 확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 발주기관이 용역업체 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용성, 사업수행실적, 보유기술인력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사업자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두 기관은 그간 추진해온 개도국 조달정보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을 국내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크라이나·라오스 등 전략국가에 대한 조달정보화 컨설팅도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