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크린쿼터 논의-정동채 출석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1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부 업무보고에서는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와 사행성 게임물 근절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7월부터 스크린쿼터가 현재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될 경우 국내 영화업계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우려성 질의가 잇따른 가운데 문화부의 협상력 부재와 무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정종복 의원(한나라당)은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축소안을 발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며 “정부가 차기 대통령 선거의 호재라는 점을 의식해 스크린쿼터를 희생해서라도 GDP(국내총생산) 2% 상승 효과라는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유혹을 버릴 수 없었던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광철 의원(열린우리당)도 “FTA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를 발표한 것은 굴욕외교”라며 “협상 과정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카드로 쓰고 협상 과정에서 조정해야 했다”며 정부의 협상력 부재를 꼬집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도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반대급부로 4000억원의 영화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문화부의 대책 역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결여된 ‘졸속 입막음용’”이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열린우리당)은 대표적인 사행성 게임기로 ‘바다이야기’를 언급하며 “이 게임기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불법으로 규정한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는데 영등위가 통과시켰다”며 “사행성 게임기의 시중 유통을 사전 봉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