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u전자정부 비전 개발"

　u지역정보화 등 내년 이후 ‘포스트 전자정부’ 비전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된다. 또 전자정부 사업의 전담기관이 자치정보화조합 등으로 다원화된다. 특히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관련 법의 시행령 등이 대폭 정비된다.

　13일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세계 일류 전자정부 구현과 정부혁신 정착 등 5대 정책목표, 25개 이행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업무계획에 따르면 행자부는 내년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가 완료된 이후 먹거리인 ‘유비쿼터스 전자정부(uGov)’ 등 차세대 전자정부 비전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달 ‘미래 전자정부 전략 포럼’을 결성, 이를 미래 국가정보화분과와 미래 지역정보화분과로 나눠 구성해 차세대 전략을 개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포럼에는 산·학·연은 물론이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보화책임관(CIO)이 참여, 오는 11월까지 차세대 비전과 전략을 개발·발표할 예정이다. 또 uGov의 일환으로 ‘인터넷TV(IPTV)’를 추진, 양방향 민원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해 이를 특정 지자체를 상대로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전산원으로 일원화돼 있는 전자정부 사업의 전담기관도 G2G·G2B·G2C 등 사업 특성별로 다변화돼 경쟁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전산원 외 자치정보화조합·전자거래진흥원 등 각 부처 산하 출연기관을 사실상 전담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행자부는 현재 각종 관련 법의 정비 미비로 답보 상태에 있는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해당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4종인 공유 대상 정보를 40종으로 늘리고 이용부서도 5000개에서 2만개로 확대, 하루 평균 공유 정보건수를 현재 4만5000건에서 연내 12만건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 밖에 행자부는 전자정부사업 추진시 업무재설계(BPR·ISP) 단계 때부터 ‘보안컨설팅’을 의무화하고 기술성 평가시 보안항목을 별도 설정하는 한편, 시스템 유지·보수시에도 보안 전문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지금껏 시스템 구축에 전념해 온 전자정부사업이 올해부터는 서비스 통합 단계로 전환된다”며 “따라서 투자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사업관리가 효율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