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핵기업 통해 상생효과 극대화 해야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정부가 육성중인 중핵기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중소기업 상생 및 양극화 해소는 올해 정부 산업정책의 최대 이슈로 중점 지원되는 사업이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해 “상생의 성과를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산자부가 중점 육성하는 중핵기업에 정부 R&D 과제를 맡겨 일선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D 지원 자금 중핵기업에 지원=현재 5인 이상 부품 중소기업은 3만4000개에 이른다. 일부 흑자 기업도 있지만 상당수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업체다. 또 이들 대부분이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의지보다는 공급 기업의 지속적인 납품만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정부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정보 취득에도 어둡다.

　영세한 중소 부품기업의 대부분은 원청 업체와 직거래보다는 중핵(모듈)기업의 재하도급 기업으로 생존하고 있다. 세트 업체는 부품 업체와 거래하기보다 모듈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관리비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몇몇 모듈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개별 부품 업체는 모듈 업체와 공급계약을 하고 있다.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다.

　정부의 중소기업 상생 지원은 이러한 하청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오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3만개가 넘는 개별 부품 기업들과 일일이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리비 역시 지원 자금보다 더 많이 드는 ‘이상한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개별 부품 기업에 대한 일대일 지원보다는 중핵기업들에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지원금 역시 중핵기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는 정확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 상용화 기술개발에 효과적=중핵기업을 통해 정부 R&D 과제를 수행할 경우 현장 중심의 상용 기술개발 효과가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원가절감 실현에 대한 의지가 남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허에 대한 연계 가능성도 높다. 대학의 과제 수행은 기초적인 부분이나 논문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대학의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낮게 나온다. 하지만 업체는 시장기술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술 효용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중핵기업을 통해 R&D 개발을 지원할 경우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부분은 결과로 평가하고 차기 과제 수행 여부를 조정하는 것으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병준 산업연구원 박사는 “상생한다면서 기술 없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무조건 끌어안고 간다면 공멸을 자초하게 된다”며 “기술개발 여건을 만들어주고 대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을 많이 만드는 것이 진정한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 모 대기업도 자회사 부품이 타사 제품에 비해 5센트만 비싸도 공급처를 바꿔 버릴 만큼 치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다”며 “산업의 글로벌화에 맞춰 대·중소기업이 행보를 같이 할 수 있는 수준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