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관,IPTV 교차진입 발언에 방송위­케이블업계 반발

　지난 1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IPTV 교차진입 허용’ 발언에 대해 방송위원회와 케이블TV협회가 각각 성명서를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케이블TV 업계 일각에서는 진 장관의 발언을 뒤집어 “케이블TV 사업자가 VoIP 서비스를 포기하면 통신사업자가 IPTV를 포기할거냐”는 말까지 나왔다. 본지 2월2일자 5면 참조

방송위는 성명서에서 진 장관의 VoIP와 IPTV의 교차허용 논의에 대해 “케이블TV 사업자가 VoIP사업 허가신청을 한 것은 방송사업자 지위로서가 아니라 이미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허가받은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해당 역무를 추가로 득하고자 하는 것 뿐”이라며 “이에 따라 정통부가 적격여부를 가리면 되는 것이고,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정한 절차에 의거해 방송사업자 지위를 얻으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케이블TV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통부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주요 기술정책 논의가 특정사업자 감싸기 이상의 어떤 정책 철학도 느낄 수 없다”며 “정통부가 더 이상 특정 통신사업자의 사업적 이해를 위한 것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독점 통신기업의 IPTV와 케이블TV의 인터넷 전화를 교차 허용하자고 한 진 장관의 주장은 지난해 말 케이블TV 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인 KCT의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또 “방송·통신융합 시대에는 거대 통신사업자의 독점지배력이 타 산업에 전이돼 군소사업자가 퇴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정경쟁의 룰이나마 우선 마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