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국가 연구개발사업 심층평가 착수

투자규모가 2조8785억원에 달하는 50개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수술대 위(심층평가)에 올라 수정·이관·통합된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달부터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인 대형연구사업 △정부 부처별 중복 조정·연계가 필요한 사업 △다부처 추진사업 등 국가 추진 연구개발사업비의 46%에 해당하는 50개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수정·통합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업방향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성장동력사업군, 보건의료사업군, 국제협력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벌여 부처 간 사업을 이관·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신약장기개발(과기부), 바이오장기생산연구(농림부), 산업혁신기술개발-성장동력·중기거점·차세대신기술(산자부), IT전략기술·IT차세대핵심기술개발(정통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복지부), 지능형항만물류시스템(해수부) 등 14개 미래성장동력·보건의료사업의 주관 및 지원 부처와 사업방향이 다시 정해질 전망이다.

동북아R&D허브기반조성·국제공동연구·국제화기반조성(과기부), 국제공동기술개발·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산자부), 국제농업기술협력(농촌진흥청) 등 6개 국제협력사업도 2∼3개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과기혁신본부 측 설명이다.

과기혁신본부는 2월 초부터 11개 평가소위원회별로 회의(kick-off meeting)를 열어 심층평가에 본격 착수해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평가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국방분야 연구개발사업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범주에 포함시켜 평가대상에 넣기로 했다.

남인석 과기혁신본부 기술혁신평가국장은 “이번 평가는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무너뜨리고, 논문과 특허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그간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평가목적이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조정방향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조정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