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정책 근본적 대책 절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 안정이 어려운 만큼 이종통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정부 개입만으로는 환율 안정 어렵다’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들로 인해 원화 환율이 급등락할 때마다 정부가 불가피하게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이는 자칫 막대한 환율 방어 비용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주장의 배경으로 지난 2001∼2004년 사이 정부가 외평채 발행을 통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12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또한 환율불안 해소를 위한 추세를 거스르는 개입으로 오히려 환율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원화 환율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이종통화 시장 개설 및 활성화 △동북아 국가간 통화협력을 통해 달러화 급변동성 피해 최소화 △원화 강세 지속 대비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원·엔, 원·유로 등 직거래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결제 수단 다변화를 통한 달러화 의존도 개선 및 헤지 수단 제공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 국가간 환율 정책 공조,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 아시아 공동 통화 도입 등 통화 협력을 통해 달러화의 급변동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측은 “정부는 과도한 환율 방어를 최대한 자제해 투자 목적의 자본 거래 등을 활성화,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