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심위, 내년 아·태 SW지재권 협의체 구성

아태지역내 SW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가 간 국제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가격부담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정복제물 구입 방지를 위해 특정기간 SW가격을 할인해 주는 행사도 펼쳐진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프심위·위원장 구영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프심위는 SW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논의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아태지역 내 SW지재권 보호 관련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5개국 유관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07년까지 10여 국가가 참여하는 ‘아태 SW지재권 보호협의체’를 만든다. 또 해외에서 SW지재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외SW지재권 침해대응센터’도 설치한다. 이 센터는 SW지재권 침해사례 신고접수, 처리, 상담 및 국내 기업의 SW지재권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지재권 침해 예방을 위한 SW지재권 보호·관리방안 교육·설명회 및 법률 컨설팅을 수행한다.

이외에 프심위는 SW불법복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SW가격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 상반기중 SW개발사,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특정기간 동안 SW가격을 할인해 주는 ‘정품SW 할인구매 특별행사’도 추진한다.

프심위의 한 관계자는 “2004년 싱가포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매크로미디어, 시만텍 등 10여개 사무용 SW 개발사가 참가해 최고 40%까지 가격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SW불법복제율을 상당 폭 감소시킨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SW관리체계 수준을 평가·인증하는 ‘정품SW관리 인증제도’도 프심위는 올해 추진한다.

이 밖에도 프심위는 정보통신망상의 부정복제물 신고 접수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프로그램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SW부정복제물 유통 사이트 모니터링 건수를 55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