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책, 규제위주 더 이상 안돼

도권이 국제화시대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위주의 과거 정책방식을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노성태)은 17일 ‘수도권 규제의 재인식-규제논리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 대안의 모색’ 보고서를 통해 “21세기 성장의 핵심은 지식기반산업이며 이러한 산업은 고급두뇌의 집적과 국제적 교류가 가능한 대도시권에서 최적의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면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대도시권의 경제기능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와 임상준 한경연 연구위원이 공동 저술한 이 보고서는 “그동안 집중의 사회적 이득은 사회적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고 수도권 집적의 경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제조업에 한정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세계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은 더 이상 서울의 중심산업이 아니며 서울의 주력산업인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비수도권에 비해 더 높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앞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지식기반 제조업과 이를 뒷받침할 기업 서비스의 생산성이 수도권에서 더 높다는 사실은 수도권 규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