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시장 `뇌관`되나

　지난해 유선통신 사업자들에게 대규모 과징금 폭탄을 내리면서 통신시장 감독기관으로 전면에 등장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이동통신 요금담합 여부 조사결과 처리를 앞두고, 국내 통신시장에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했다.

공정위는 당초 마이크로소프트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가 끝난 뒤 곧바로 이동통신 3사의 요금담합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 탓에 위원회 상정시기를 다소 늦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요금담합 행위 조사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던 공정위의 입장에 다소 변화가 있을지, 위원회 상정여부나 시기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관계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비롯해 서비스 시장 담합행위를 중점 조사하는 ‘카르텔(담합행위) 조사단’을 신설하고 조만간 이동통신 요금담합 행위 조사결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연말·연초로 예정됐던 안건들이 업무준비 작업으로 한 두달 가량 미뤄지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조사안건들은 시기만 약간 늦춰질뿐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에 신설한 카르텔조사단 활동 가운데 통신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의 카르텔 행위 감독에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이동통신 요금담합 조사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초부터 강한 혐의가 있었던 사안인데다 2년 가까이 진행돼 왔던 조사인데 달라질 게 있겠느냐”면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발표할 시기의 문제이지 다른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이었던 △음성통화 요금 △단문메시지(SMS) 요금 △무제한 요금제 등 3개 사안의 담합혐의에 대해 공정위는 당초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을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해당 사업자들에 통보하는 시기는 설 연휴 이후로 예정돼 있어 빠르면 내달,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는 전원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를 통보한 뒤 2주간의 소명기간을 거치는 등 위원회 안건 상정까지는 통상 한달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이동통신 3사는 물론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도 공정위의 행보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자칫하면 연초부터 대규모 과징금 사태가 재연될 수 있는데다, 정통부도 통신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에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새해 들어 공정위와 아직 공식적인 논의를 못했지만 보고서가 나오면 그에 따라 적극적인 업무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