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인터넷 관리권`논란 그리스 회의서 실마리 찾나

인터넷 관리권의 향방을 둘러싼 국제적 논란이 해를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새해 초 그리스에서 열리는 인터넷 관리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누가 인터넷 관리권을 맡느냐는 여전히 숙제로 남겨질 것이라고 레드헤링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달 튀니지 정보사회 정상회의(WSIS)에서 미국의 인터넷 패권에 도전하려던 여타 국가들의 시도는 실패했다. 당시 중국과 쿠바, 이란, 파키스탄 등은 유엔 같은 국제기구가 인터넷 관리를 맡아야 한다며 미국을 비판했으나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미국은 ICANN의 인터넷 관리를 당분간 현체제로 유지하는 대신 인터넷 관리의 제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인터넷 관리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이라는 다자간 협상체제를 타협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도메인 관리와 스팸메일, 사이버 범죄 등 인터넷 현안을 논의하는 인터넷 관리포럼이 새해 1분기 아테네를 처음 열리게 된다. 하지만 인터넷 관리포럼이 인터넷 관리권을 둘러싼 세계각국의 불만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 이르다. 가장 큰 문제는 유엔이 주관하는 이 인터넷 관리포럼이 강제력이 없는 자문기구일 뿐이기 때문에 각 정부의 정책결정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회의형식이 여러 국가의 대표단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한꺼번에 논의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많은 논쟁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힘들다는 점도 포럼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또 미국의 완강한 반대에 따라 인터넷 관리포럼에서는 바이러스나 스팸메일 같은 문제가 우선 논의되고 인터넷 관리권을 둘러싼 논쟁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타와 대학의 마이클 가이스트 교수는 “인터넷 관리포럼은 미국의 인터넷 패권에 도전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협의체에 불과하다”면서 “단지 튀니지 정보사회 정상회의에서 나왔던 의미있는 논쟁을 이어가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