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선정 2005 10대 뉴스]국내-공정위, IT부문 직접 규제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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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요금 담합을 이유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통신위원회와 중복규제 논란을 야기시켰다. 공정위는 특히 KT에 대해 10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통신업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로 인해 KT·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은 주무부처인 정통부를 비롯해 공정위·국회 등 대외협력 부문을 강화, 규제기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공정위는 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33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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