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요금 담합을 이유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통신위원회와 중복규제 논란을 야기시켰다. 공정위는 특히 KT에 대해 10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통신업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로 인해 KT·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은 주무부처인 정통부를 비롯해 공정위·국회 등 대외협력 부문을 강화, 규제기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공정위는 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33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