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정보화 지원예산 축소 파장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에 대한 정부 의지가 꺾이고 있다.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데다 자금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잣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참여정부 초기 중소기업 정보화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으로 수익을 올렸던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 지원 자금이 없으면 수요처를 발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존립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이다.

　◇왜 줄어드나=중소기업 정보화 사업은 정보화에 뒤처진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자부·정보통신부·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지원했었다. 지난해 민간 포함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자금은 550억원을 넘었다. 하지만 올해 288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는 200억원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급작스럽게 중소기업 정보화 예산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부문 예산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게 관련 부처의 설명이다.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정보화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보화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몰아갔다. 중소기업에 정보화 자금을 지원한 이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정부기관으로서는 부담이 된다.

　실제 정통부나 산자부가 중소기업 정보화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시작한 사업인만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바람도 있다”면서도 “산업구조 고도화 예산 자체를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분위기여서 정보화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소 SW업체들 비상=정부가 중소기업 정보화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면서 이에 기대어 성장했던 중소 SW업체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ERP업계는 내년 산자부의 중소기업 정보화 예산에서 ERP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나면서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ERP업계의 한 사장은 “매출의 50% 가량이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에서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사업을 꾸려갈지 막막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 예산 축소가 SW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 SW업체들은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예산을 줄이더라도 속도 조절을 해야한다고 피력한다. 물론 반대 의견도 없지 않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SW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거시적 관점 접근 필요=정부의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대해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 정보화는 이제 대기업의 공급망관리(SCM)와 연관돼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상황에서 ‘국가 정보화’라는 큰 틀 안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아직도 정보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만큼 이를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 대부분이 정보화에 다가섰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정보화를 검증할 수 있는 툴의 도입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예산이 투입된만큼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을 때 이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병희기자@전자신문, shake@